공론화위, 반대비율 60.4%… 시에 권고 결정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 필요의견 가장 많아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 대전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론화 결과 '사업 추진 반대'로 결정됐다.

김영호 월평공원공론화위원장는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공론화 결과로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대전시를 대표해 선정된 시민참여단(159명)의 1·2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해 권고안을 제출한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종 조사결과 월평공원(갈마지구) 조성과 관련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비율이 60.4%로, '찬성' 비율 37.7%보다 22.7%포인트 더 높았다.

이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7.8%포인트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대전 시민이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결과로 월평공원 공론위는 해석했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사유로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때의 보완사항으로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대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와 '대전시 예산(지방채 포함)으로 공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 각각 53.5%와 45.9%으로 높게 나왔다.

또 월평공원을 '자연생태와 편의시설이 같이 있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최종 조사 결과 80.3% 의견으로 매우 높았다. 이와 함께 향후 월평공원 조성 때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숲 조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월평공원 공론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봤다"면서 "시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쟁점이 예상되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권고안은 대전시와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간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는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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