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내년 경제전망이 올해보다 어둡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글로벌경기도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이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올 들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뿐 아니다. 이 와중에 정권차원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의혹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거울처럼 반영되고 있다. 지난 11월 국정지지율 50%가 무너진 이후 거의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성인남녀 1천200명 대상)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취임 이래 가장 낮았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율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처음으로 넘었다. 데드크로스가 오면 국정운영동력이 사라지고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새 희망을 갖고 맞이해야 할 내년이 걱정되는 이유다.

내년에도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다. 최저임금 쇼크로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강행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주유시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새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혹시 했던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일주일만 지나면 한 해를 마감한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0.9% 인상,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포함, 주 52시간 본격적용 등 3대 노동충격에 시달리게 된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원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경제전반에 불황의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악재가 되고 고용창출도 어렵게 된다. 이러니 경제가 살아날리 없고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아야할 청와대는 민간인불법사찰의혹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청와대 특검반 수사관이 전방위로 헤집고 다니며 민간인을 뒷조사하는 무절제한 권력의 남용은 이전 정권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청와대는 수사관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이 같은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이 문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를 높이고 있다.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째다. 국정운영동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권력의 남용으로 정치가 퇴행한다면 촛불혁명의 숭고한 가치가 상실된다. 무엇보다 경제실정이 계속되면 한국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경제정책을 바꾸거나 청와대의 참모진 쇄신도 골든타임이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 '레임덕'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