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사설] 대학교 등록금이 내년에도 동결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등록금은 2009년 이후 11년째 묶이게 된다. 물론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고시하긴 했다. 하지만 법적인 등록금 인상 상한선과는 관계없이 내년에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다. 동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연간 4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장학금(2유형)'에 신청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만약 등록금을 인상하면 연간 1조2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한 인상한도는 '그림속의 떡'이 되는 셈이다. 대학의 재정난은 불 보듯 뻔하지만 국가지원비와 기부금등 적립금이 적은 지방대는 특히 부실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거면 교육부가 차라리 등록금 인상한도를 정해놓지 않는 것이 낫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과거엔 대학을 '상아탑'에 빗대 '우골탑(牛骨塔)'이라고 불렀다. 시골에선 농사 밑천인 전답은 물론 소를 팔아 대학에 보냈기 때문이다. 지금도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연간 1천여만 원을 훌쩍 넘는다. 졸업할 때까지 순수한 등록금만 4천만 원을 상회한다. 집이 멀어 방값에 학원비·용돈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에겐 큰 돈 이다. 대학생 자녀를 둘을 두었으면 설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등록금 때문에 등골이 휜다는 말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학등록금 동결은 학부형들에겐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10년 이상 대학등록금을 동결·인하하도록 정책을 펴면서 사립대 교비 회계수입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대학들은 예산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학생 교육과 연구의 질도 덩달아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실습 기자재나 실습도구에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 실례로 충북의 모 사립대는 기업인으로 성공한 졸업생이 기증한 기자재 실습실을 관리할 직원 인건비조차 없어 놀리는 사례도 있었다.

오랫동안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사립대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낮은 임금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단기임용 교수인 비정년 트랙 교원(NON-tenure-track)을 늘려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임금이 낮은 계약직 교수가 열의를 갖고 강의하기 힘들 것이다. 학교의 지원이 안 돼 방학 때 해외로 '셀프연수'를 가는 교수도 있다. 물론 적립금을 수천억 원씩 쌓아놓고 외형성장만 추구하는 지방사립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교육부는 11년째 대학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도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법으로 보장하는 인상률만큼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돈이 없어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는 대학이라면 인재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