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전문가 등 24명 참여 민·관 거버넌스 출범
민간개발 추진 갈등 원만 해결·결과물 조성 앞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청주시는 민간공원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사업 진척도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구성하는 등 미집행 공원을 어떻게 해결·처리하느냐에 골몰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다.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뒤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출범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월 14일 본격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원구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1차 회의를 열었다.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시민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 3명, 공무원 5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김항섭 부시장과 시민대표로 김승환 충북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애초 지난달 21일 위촉장 수여식을 하려고 했으나,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을 반대하는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에서 시민위원 6명 가운데 1명을 추천하지 못해 3주 이상 늦춰졌다.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전달에 이어 운영규정안과 회의일정 등 협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1일 1차례의 실무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거버넌스 운영 규정안을 마련했다. 또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전체회의는 24일 오후 4시 상당보건소 영상정보교육실에서 열렸다.

◆장기미집행 38곳 548만1천㎡ 규모...사업비만 1조4천억원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38곳 548만1천㎡다. 이들 공원을 조성하려면 1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시는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도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가운데 7곳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현재 도시공원 민간개발 방식을 놓고 청주공원조성사업추진협의회,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민대책위원회,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등 민간단체가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청주시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도시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의 형편상 감당할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해도 그 부담은 시민 몫"이라며 "일몰제 적용시점이 지나 공시공원에서 해제되면 공원부지가 어떤 형태로 변질될지 모른다. 가장 우려되는 건 난개발이다. 앞으로 거버넌스와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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