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共感)과 정치
공감(共感)과 정치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8.12.2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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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진단] 최동일 부국장겸 정치행정부장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 DB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데스크진단 최동일] 한동안 논란과 함께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충북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문제가 주민들의 거듭된 질타속에 공무원 보수인상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50% 가까운 인상안을 들고 나와 비난을 자초했던 시·군의원들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허나 이번 일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역할 등 또다른 논란과 함께 의원 자신들에게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을 듯 싶다. 성에 안차는 인상률도 그렇지만 의정비로는 실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씁쓸함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일 것이다.

의정비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생각이 따로따로인 것은 실상에 대한 공감(共感) 부족에서 기인한다. 의원들이 받는 실 수령액이 어느 정도인지, 의정활동에 얼만큼 돈이 드는 지 속내를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실상을 안다고 해도 인상에 동의하기 어려울텐데 의정비 총액만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일 것이다. 공감의 문제는 정치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일 전국적으로 단행됐던 택시파업도 '카풀 앱'이라는 대상만 있지 이로 인해 택시와 택시기사가 어떤 피해를 입는 지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파업으로 국민의 불편과 공분만을 샀다.

공감대의 형성은 고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초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문제도 그렇지만 공감은 늘 국민의 뜻을 살피고, 이에 걸맞는 결정을 해야 하는 정치권의 첫번째 화두일 것이다. 허나 최근 정치권, 특히 정당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정한뒤 지역구 자리를 뺀 만큼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것으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표심이 의석수에 보다 정확히 반영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의 옳고 그름 등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의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논란 그 어디에도 국민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담기위한 선거제도인 만큼 이를 고치거나 바꾸려면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상식적이랄 수 밖에 없는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찌된 일인지 국회내에서 국회의원들간의 다툼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그들이기에 자신들의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는 자만(自慢)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동일 부국장겸 정치부장
최동일 부국장겸 정치부장

더구나 지금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결같이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즉, 표심의 반영을 빌미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원 의석 확대를 추진하는 셈인데 정치의 기본인 공감은 찾아볼 수도 없다. '공감 상실'을 이야기 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집단이 범죄자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공감은 사회적 활동의 기본인데,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상당수는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인이 범죄자와 같은 선상에서 거론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공감 상실'을 자초하다보면 자신들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새삼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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