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하 균형계획)'의 대통령 승인 발표가 내년 1월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호축 발전 구상이 5개년 계획내 시도발전계획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이번 균형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은 26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국민포럼' 제3차 정기포럼에 참석, 1세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균형계획내 시도발전계획의 특징과 관련, "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도성을 강화했다"며 "시도-시도연구원 협업, (시도 발전계획은 직접)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의결하는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역시도 지역내 불균형 해소 전략과 특화발전 전략, 연계협력 전략 등 균형발전 관련 새로운 지역의 관심 사안을 시도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 또한 지역 제안사업을 중앙이 수용하는 상향식 계획수립 방식으로, 대표적인 것이 강호축 발전 구상(강원, 충북, 호남 등)이다"고 밝혀, 지방정부간 연계협력 전략인 강호축 발전 구상이 균형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했다.

이 경우 강호축의 대동맥을 잇는 충북선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이만형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1세션 지정토론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전제로 한 균형계획 수립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 행정위원회화 등 균형계획 포함 검토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도 벌어졌다.

2세션에서는 박경 목원대 교수가 '지방은 소멸 하는가?(일본 마스다 보고서와 지방창생에 대한 비판적 검토)', 3세션에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지역혁신과 자치를 통한 균형발전', 4세션에서도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 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균형발전국민포럼 축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국회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점점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 지방의 목소리는 (국회서) 들리지 않는다"며 "따라서 상원제를 하든지, 단원제를 해도 인구가 아닌 시군 수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최근 정치권에 큰 이슈인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지방에 호텔이나 체육시설, 컨벤션센터가 없다. 지방도 등 중규모 SOC(사회간접자본)를 대기업의 유보자금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정부는 대기업에 세제혜택과 지원 등 특별혜택을 주면 된다. 800조원이라고 알려진 대기업 유보자금 중 50조원이면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도 축사에서 "새 정부의 브랜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분산보다 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균형계획은) 생활 SOC(주거, 복지, 체육, 보건 등) 등 포괄보조와 지침형 보조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 보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 경우 13조원 규모의 분권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발전국민포럼 제3차 정기포럼은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둘째 날에는 포럼의 2019년도 사업계획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