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안전부의 2017회계연도 지방정부 재정분석 결과, 세종시가 종합점수 기준 '가 등급(20%)'을 받아 추가 특별교부세를 지급받게 됐다.

또 특·광역시에선 대전시가 '나 등급(60%)', 도 단위에서는 충북과 충남이 각각 '나 등급'을 받았다.

27일 행안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정부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정부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천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특히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안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지방정부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건전성 분야의 경우 이들 충청권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으로 보였다.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방채무는 이들 충청지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20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효율성 분야는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p 감소하는 등 지방정부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눠 시상하고, 행안부 장관 표창 및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춰 각 지방정부의 '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해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정부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