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력 여론조사 기관이 올해의 뉴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28.0%로 1위를 차지했고, 급격한 인상 논란에 싸인 최저임금이 18.3%로 2위였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와 임금이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고, 갈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또 요즘 들어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런데, 미래 산업 변화와 사회 발전의 형태로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문제로 치환되고는 한다. 지난주에 있었던 카풀서비스와 택시간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SNS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카풀서비스가 가진 4차 산업혁명적 준비와 택시기사의 일자리 안정성·임금 가치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2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이 다시 떠오른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갈등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바로 '러다이트운동'이 그것이다. 러다이트운동이란, 1811∼1817년 영국의 중부 ·북부의 직물공업지대에서 일어났던 기계 파괴운동을 말한다. 당시는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직물공업에도 기계가 보급되어 가는 한편, 나폴레옹전쟁의 영향으로 경제불황에 빠져 고용감소와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의 체불(滯拂) 등이 성행하는 상태였으며, 거기에다 물가는 나날이 올랐다.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 파괴운동을 일으켰다. 즉 기계에 의한 상품의 대량 염가생산이 수공업적 숙련노동을 압박하여 임금을 인하하게 한 데 원인이 있었다. 운동은 산업자본가와 정부에 공포(恐怖)를 불러일으켜 무력을 수반한 가혹한 탄압이 강행되어 일단 진압되었으나, 1816년의 불황기에 재연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정부의 탄압과 사회·경제 정세의 호전으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 바로 진압되었으며, 이후로는 의회 개혁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1811년의 1차 운동은 정부의 강력한 진압으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불황이 오자마자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진짜 해결은 사회·경제 정세의 호전으로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일자리 문제로 인한 갈등은 그 것을 억압하거나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야 해결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만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를 나눈다고 해서 산출되는 사회적 부가 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 부의 총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면 이에 따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일자리를 놓고 매우 큰 갈등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앞서 언급한 러다이트운동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러다이트운동의 원인이다. 새로운 생산방식에서 뒤쳐진 노동자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력을 갖추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좋은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이것은 다시 좋은 일자리로 나타날 것이다. 스마트공장도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정부 정책의 현실화, 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단순한 일자리 정책, 질적 개선이 없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갔으면 한다. 그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 철학에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으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좋은 일거리정책'을 통한 균형잡힌 정책의 추진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들, 특히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것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면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창조적인 일거리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한 기업 창업을 유도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도 이것이 향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을 전환 교육하여 좋은 일거리를 만들고 그 일거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넘어 일자리와 일거리의 균형을 이해하고,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