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인구수 변화 등 지역의 실정과 동떨어진 지자체 공무원 조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지역만의 일도 아니지만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확대를 억제하는 등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규모가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 조직 규모의 적정성은 인구수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인구만큼 큰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관할구역 규모도 중요한 잣대이고, 국가사무 위임 확대 및 복지혜택 등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공무원 조직 확대를 부추긴다.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최근의 공무원 증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선진국으로 가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 개선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인구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행정조직만 나홀로 확대되는 것은 주민공감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 대부분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행정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도 인구 13만명이 넘는 제천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 지자체 모두가 10%를 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는데다가 갈수록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자체 자체수입을 따지는 만큼 재정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인 행정비용에 비해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증원이 계속되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다.

새롭게 주어지고 감당해야 할 사무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조직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탄력적인 조직이라면 기존 조직내에서도 업무분산과 개편을 통해 소화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탄력이 떨어지는 공무원 조직이라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은 더 요원해진다.

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사무 등을 고려해 정한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원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 조직에 얽매이다 보면 지역만의 특화된 업무를 발굴·추진하는 것은 힘에 부칠 수 밖에 없다.

행정조직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남는다는 말이 있듯이 경직된 공무원 조직문화는 세월의 변화와 무관하게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이유로 현실에서 공무원 조직개편은 곧 조직확대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조직비대화를 막고, 지역실정과 동떨어진 조직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탄력과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폭넓게 다양한 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복수직렬 확대와 직무 매뉴얼화 등 계층별 업무시스템의 단순화, 특정업무에 대한 일몰제 시행, 규제위주의 행정업무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이같은 방안들은 실제 도입되거나 가동되지 않고 말잔치에 그치는게 현실인 만큼 기존 조직내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