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명예실추 등 처분 타당" 재심 청구 기각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0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불법 선거비용 요구 폭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돈선거 의혹'을 폭로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이 확정됐다.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을 제기한지 3개월여 만이다. 김 의원의 당원 자격 상실에 따른 논란과 함께 돈선거 의혹에 대한 여야 간 공방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게 30일 제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불복,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제명 사유는 당의 명예 실추와 당무 방해, 동료 시의원 명예 실추 등이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시당의 제명 처분이 타당하다 결론 내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회의에선 징계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이 일부 개진됐으나, 토의 결과 제명 확정으로 합의했다는 것. 정확한 결정 사유는 당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내려진 뒤 밝혀진다.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돼 최종 처리된다. 최고위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열리는 만큼 31일 김 의원의 제명 건이 논의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소연 의원의 제명 재심 신청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기각했다"며 "최종 결정은 최고위에서 확정되며, 정확한 사유 또한 최고위 결정 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제명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과정에서 증거가 유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죄들에 대해선 모두 법적 절차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의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은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김 의원 제명에 따른 반발여론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이미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다.

민주당 한 인사는 "내년부터 책임을 지는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인데, 김소연 의원 제명과 관련된 논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반전의 계기로 보고, 집중포격하는 모습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도권을 뺏겨버린 야권은 이번 김 의원 제명과 돈선거 의혹을 이슈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김 의원 제명은 명백한 꼬리 자르기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은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당력을 집중해 공세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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