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 (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12간지(干支)로만 보면 돼지해는 다산(多産)과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나 실물경제나 체감경기 전망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 진단이다. 역대 어느정부나 새해를 맞을 때면 경제와 산업 활력 회복, 재도약에 정책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곤 한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경제가 나아지고, 기업들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논란이 지속된 최저임금 인상 2년차를 맞아 국민적 우려감이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된 데 이어 올 1월 1일부터 10.9%가 더 오른 기준이 적용된다. 서민경제의 한축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탓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고용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은 단순노무직과 숙련직과의 급여차이가 줄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여파가 비교적 경쟁력을 지닌 업종까지 위기감을 안겼다는 점이다.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시간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정해 자동차·조선업계 등 대기업들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현실이 코 앞에 닥치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최저임금 수정안은 반드시 재논의 해야한다"며 정부에 각을 세우는 상황이 됐다. 완성차 5개사는 9천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 7천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추가 부담할 처지라고 한다.

충북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충북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D)를 조사했더니,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나타났다.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미만이면 그만큼 반대를 의미하는 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불안감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내년도 전망 역시 51.7%가 악화될 것으로 봤다. 왜 이렇게 예상하는지 원인을 물었더니 '최저임금' 등 고용환경변화(71.8%)를 꼽았다. 이런 사정이 반영된듯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은 23.3%에 불과했다. 나머지 76.7%는 '보수적'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실수혜자를 제외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과 계층,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2년차를 맞는 우려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일게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에 부담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경제분야 이해당사자들을 속시원하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에 따른 9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하더라도 국민적 공감과 소통없이는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

경제는 한번 뒤틀리면 좀체로 회복하기가 쉽지않아 더욱 그렇다. 반대논리를 압도할 방안을 제시하든, 그렇지 않다면 유보하든, 적절한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