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 2019 달라지는 제도·시책
충청권 지자체 2019 달라지는 제도·시책
  • 안성수 기자
  • 승인 2018.12.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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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신입 중·고생 교복비도 지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청권은 새해를 맞아 민원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과 환경·여가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가 큰 새로운 시책을 행정에 반영한다. 2019년 충청권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추진·아동 급식비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충북도는 강호축 개발과 관련해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정부 예타면제로 조기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2026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에 힘을 싣는다. 또한 영동~옥천~보은~괴산~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대상도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무상급식 예산 1천597억원 중 1천12억원은 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85억원은 도·시·군이 각각 낸다. 식품비의 75.7%는 도·시·군이, 식품비의 나머지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충북도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재해·안전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도 포함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과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지원된다.

충북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2천500억원을 집행한다. 운용 방향은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스마트공장, 신산업 및 융·복합 업종에 지원을 늘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이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소액성실상환제'도 도입된다.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청주시 골목상권별 특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 '제로페이'를 시행한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수수료 0%를 적용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은 내년 1월 주차빌딩 신축에 이어 연말까지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완료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청주공항은 총 3천248면의 주차장이 운영중으오 주차빌딩 건립 시 1천88면의 신규 주차면이 확보된다. 연말까지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 혼잡 완화 등 여행객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방침이다. 비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주차장은 오는 2020년까지 골재포설과 아스콘 포장공사를 통해 정식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충남, 일자리진흥원·충남복지재단 개원...컨트롤 기관 역할 기대

충남도는 오는 7월 '일자리진흥원'을 개원해 기관·기능별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한다. 도 산하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남노사민정 사무국,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컨트롤 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충남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도 오는 7월 문을 연다. 이사회(12명)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며, 조직은 경영기획팀, 정책연구팀, 컨설팅인증팀, 지역네트워크서비스지원팀, 교육지원팀으로 꾸려진다.

또 도는 고교 도내 118개 고교(자사고·대안학교 제외) 5만9천5명에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전액 지원하고, 도내 모든 고교 학생에게 연 190일 동안 무상급식도 제공한다.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도 확대한다. 도내 소재 중학교 입학생 1만9천31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이 예산 58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도는 오는 4월 도지사 관사에 '충남형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해 야간 긴급 수요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비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30여 학급이 증설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도 시행한다. 도내 75세 이상 노인 21만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교통카드를 지급해 시범운영한 뒤 70세 이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산·당진·태안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총량 관리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역·읍면동 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파악해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관리에 용이하다.

◆대전, 무상급식 확대·공공유치원 증설 등 교육 여견 개선 중점

대전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중·고 신입생에게 무상교복도 지원한다. 급식단가는 10%이상 인상된 유치원 2천520∼3천370원, 초등학교 3천370원, 중학교 3천920원, 고등학교는 4천520원이다. 무상교복은 중학생은 현물, 고교생은 현금(30만원 이내)으로 동복 1벌, 하복 1벌씩 지원된다.

초등학교에서 학년 단위로 치르던 객관식 중심 일제식 지필 평가가 전면 폐지되고 수업 시간에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시 수시 평가를 더 확대한다.

유치원 공공성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관 내 공립유치원을 20개에서 27곳으로 신·증설하고 4세 반과 5세 반, 3∼5세 혼합반의 학급당 정원을 1명씩 줄인다.

또 시는 첫째 아이 출산부터 출산장려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전까진 둘 이상 아이를 낳을 때만 지급돼 왔다. 둘째와 셋째 아이 출산장려지원금도 각각 40만원과 50만원으로 10만원씩 오른다.

대전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7.9% 오른다. 요금 100원당 거리도 140m에서 133m로 짧아진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50세 이상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인건비로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

유행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제'도 운용한다. 포획 시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등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 무상교육확대 및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

세종시는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 현장체험학습비, 고등학생 입학금을 제공한다. 세종시 24개 중·고교 신입생 8천700명에게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매비를 지원한다. 수학여행비 지원은 내년 고등학생,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고등학생 30만원, 중학생 20만원, 초등학생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등학교 입학금도 전면 면제된다.

또 세종시는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 현안을 계획·결정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시행한다.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도 설치·운영한다.

세종 창업키움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4월, 9월에 개원한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치원에 건립되는 창업키움센터는 입주 기업에 분야별 컨설팅,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유망 예비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게 된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분야 감염병 진단·식품 분석, 환경 분야 대기·수질 분석, 가축위생 분야 가축 위생관리·전염병 예방진단 등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도 오는 3월에 개장된다. 이용료는 1박 2일 기준 주말(금·토·공휴일) 2만원, 평일 1만5천원이다. 세종시민에게는 이용료 30%를 할인해 준다. / 안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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