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폐합 정책 한계 분석
지역 실정 맞는 소규모 학교 신운영방식 제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인구절벽 시대에 소규모 학교가 절반에 가까운 도 단위 지역에서는 새로운 학교운영 모델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제안 중 하나로 충북도교육청의 '거점학교 모델'이 제시했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 감소 및 학생수 감소 실태' 연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축과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 개발·적용을 주장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인구의 17.1%이던 학령인구가 2017년에는 11.7%, 2065년에는 7.9%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 2015년까지 33년 동안 전국에서 5천53개교를 통폐합했다. 1999년에는 749개교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충북에서도 1990년 이후 도내 소규모학교 중 모두 218곳이 통폐합 정책 속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는 10교의 통폐합이 추진됐다.

하지만 학교통폐합 정책은 경제적인 논리와 지역사회 구심점 붕괴 논리가 충돌하며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종래 통폐합 정책은 대규모의 인센티브로 유인했지만 한계에 다다랐으며, 교통 상황, 이동 거리, 지형 등을 고려하면 1면 1개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남 초등학교 중 49.1%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강원(47.6%), 경북(44.2%), 충남(38.6%), 충북(37.5%)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20명 이하의 학교까지 합하면 충북(51.3%)도 절반을 훨씬 넘는다.

면 지역 중 초등학교가 없는 면은 31면이며, 1면 1개교인 지역이 666면이다. 1면에 2개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332면이다. 1면 1개교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없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폐합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함께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즉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그 대안 중 하나로 충북도교육청의 '거점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5~6학년을 거점학교로 통합·운영하고 각 마을에는 분교장 형태의 캠퍼스형 학교를 두는 방식을 시도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병설유치원과 초등 1~4학년을 위한 캠퍼스형 학교가 있어 어린 아이들이 등하교를 위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초등 5~6학년이 되면 통합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공간이 남는 캠퍼스형 학교에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추가해 마을의 주요한 복합 기능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교육·문화·복지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화 시도, 이웃 지역과의 네트워크 강화, 학교장과 교감 배치 기준의 재검토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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