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저출산의 늪, 이제는 빠져나와야 한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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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2019년 황금돼지의 해(기해년)를 맞았지만 지난 한해 우리사회의 출산율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2명으로 나타나 출산율이 더욱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한국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저출산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문에서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감소와 폐교라는 파장이 도시까지 밀려오고 있다.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의 배경에도 저출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맞물린 고령화문제까지 가속화되면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저출산의 먹구름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과연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정부는 지난 몇년간 깊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도입됐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결과는 출산 촉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율, 즉 그들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때문에 단기간의 출산장려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시장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정책의 수요자인 개별 가구의 측면에서 볼때 실질적인 출산 정책에 보육지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경감 방안 및 청년들의 고용 증진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결국 지난 2000년대 이후 출산 장려의 실패는 '저출산 정책', '교육 정책', '노동 정책', '산업 정책' 등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각 가정에서 출산의 문제는 자녀의 일생에 걸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면 시야를 '출산 및 영유아기'에서 생애 전체로 확대해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고학력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에 맞는 맞춤식 정책이 입안돼야 할 것이다. 이땅의 청년들의 임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라고 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되려면 중소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정책적으로 복리후생을 뒷받침하는 정책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 인식될 수 있게 하고 고학력자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석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젊은 세대의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이처럼 출산뿐만 아니라 그 배경적 요인에도 초점을 맞춰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기가 어렵다면, 무엇보다 인바운드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인바운드 이민에 대한 오픈적인 마인드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답이 될수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이주해 오는 이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다.

거기에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이주민들에게 배타적이라면 그들을 한국 사회로 끌어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지속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기존의 발상을 넘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혁신적 사고방식은 비단 경제·경영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발등의 불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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