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유감(遺憾)
문 대통령 신년회견 유감(遺憾)
  • 중부매일
  • 승인 2019.01.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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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0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출입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0 / 연합뉴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기조를 포용적 성장에 두고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개한 이같은 국정 방침은 지난해 언급한 국정기조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일자리와 최저임금 등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신년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밝힌 올 국정방향은 경제 위기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아쉬움이 적지않다 할 것이다.

경제에 올인한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연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으로 "포용적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겠다"를 꼽을 수 있다. 즉, 방향은 맞지만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을 통해 이를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는 그의 말처럼 옳은 방향이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를 감당할 처지가 안된다면 기반을 다지고 정리하는 것부터가 순서일 것이다. 더구나 체감 방법으로 혁신을 통한 성과를 언급한 대목에서는 성장, 고용 등과 관련된 현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전략적 혁신산업의 3대 기반경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전기·수소차를 대폭 늘리며 지역성장판을 열겠다는 경제혁신은 그 나름대로 성장의 기폭제가 되겠지만 바닥을 드러낸 서민 주머니와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방향의 밑거름이 될 당장의 조치와 대책이 올해 국정방침에 포함돼야 했으나 연설은 물론 질의응답 때에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만큼 현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만한 보완이 이뤄질 지 지켜볼 일이다.

그나마 지역경제와 관련된 언급들이 문 대통령의 올 신년회견 점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지역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며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골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착공을 하겠다는 발언은 충청권을 비롯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뒤쳐졌던 지역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와함께 언급된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 등도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소개되기에는 파급력이나 규모가 부족해 보인다.

지역의 시각으로 볼 때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회견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자치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선거와 맞물린 개헌논의가 추진됐던 만큼 간략하게라도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들어갔지만 올핸 이마저 없었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갔지만 집권 3년차인 올해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내에서 관련 내용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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