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해 예타 면제 조기 착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해 예타 면제 조기 착공할 것"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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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방정부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북도 등이 제안한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충북선고속화 사업 중 적어도 1개 사업은 예타 면제 후 조기 착공이 기대된다.

실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조만간 17개 시·도가 제안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늦어도 올 구정 이전에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예타 문제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서울,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적어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는 무분별하게 될수는 없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사이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예타를 거치진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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