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손 놨나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손 놨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1.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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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색깔 없이 집권 3년차에도 허송세월 비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집권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역내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혁신도시 시즌2는 물론 제2 국무회의 신설, 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등이 여전히 답보 상태로, 현 상황에선 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까지 의심스럽다는 게 지역 내 시각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이나 주제 회의는 물론 균형발전 관련 중앙정부회의도 단 한차례 주제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조차 단 한차례로 참석하지 않아 지역 모두 손 사레를 치고 있다. 단, 시도지사 간담회만 4번 주제했을 뿐이다.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 역시 몇 달째 비워놓다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분권 비서관과 오히려 통폐합해 지역의 원성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의 '허수아비론'까지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산업이나 지역민생 정책 추진 역시 아마추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역 내 여론 다수를 이룬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같은 기간 2003년 4월24일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12일 균형위 주관 국정과제회의, 7월3일, 7월24일, 9월25일, 11월6일, 11월26일, 2004년 1월29일, 3월10일, 6월3일, 6월17일, 6월13일 등 모두 12차례나 국가균형발전 정책 회의를 직접 주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낮은 지지율 속에서도 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계획하고 각종 법률 제·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 하는 등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실현해 내 문재인 정부와 크게 대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과 국민 보편적인 복지사업 국비부담 인상을 확약했다.

문 후보는 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하는 지역재투자법 제정 추진 등도 약속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제주도와 세종시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 추진 ▶지역인재할당제 법제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를 실현 의지를 밝혔지만 현재 이들 정책 대부분이 올스톱 상태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결국 선거 당선용 립서비스였다는 생각이 계속해 든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지역이) 뭘 바라는 건 정신건강상 무리가 따를 듯싶다"고 비꼬는 등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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