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충북도청 앞서 1인 시위 중
오늘 예술강사협의회 충북문화재단 미팅 예정

충북에서 활동중인 학교문화예술강사들이 도청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지속하라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예술강사협의회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 초·중·고 특수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예술강사들이 '2018학교문화예술교육의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며 거리로 나왔다.

충북지역 8개분야 예술강사협의회는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속하게 하라"며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예총과 민예총에서 위탁해 운영하다 2012년부터 충북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맡아왔다.

예술강사협의회는 "19년째 지속돼 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종사하는 학교예술강사들은 최대 10개월 단위 기간제 계약직 일명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하고 직장건강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처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의 요구들이 거세지자 이 사업의 중앙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미루기 끝에 공공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이 급기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기존의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들은 올해도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나 노무관리에 부담이 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만 포기하면서 9일자로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예술강사협의회 국악분야 대표는 "충북의 예술강사들은 이 사업이 민간기관 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충북문화재단 관계자는 "다른 지역 재단에서는 이미 민간위탁한지 오래고, 충북에서도 끝까지 버티다 지금 상황이 된것"이라며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도 변하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초창기 예술강사로 활동했던 한 예술인은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어떤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술가사들도 스스로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중앙 기관인 진흥원에 맞서야 할 상황으로 본다"며 "예술강사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술가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민중당충북도당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예술강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기 전에 '반노동적'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예술강사협의회 측은 15일 김승환 충북문화재단 대표와 미팅을 예정중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예술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예술현장과 공교육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에서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의 8개분야의 236명의 예술강사를 지역 내 380여개 학교에 파견하고 있다. / 이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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