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입주 영향… 청주시 지방세 1조 돌파
아파트 신축 입주 영향… 청주시 지방세 1조 돌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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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 최고 성과 1조782억원 징수
취득세 3천 179억원·지방소득세 2천7783억원 등 순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청 전경.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신축 입주의 취득·재산세 증가에 따라 청주시가 2018년 지방세를 집계한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주시의 지방세수입 1조782억 원은 도세 4천449억 원, 시세 6천333억 원이다.

 

◆지방세 징수율 95.5%, 역대 최고 실적

이는 지난 2017년 9천263억 원보다 1519억 원이 증가한 것이고, 목표액 대비 833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018년 부과된 지방세의 징수율은 95.5%로 2017년에 비해 1.3%p 증가했으며, 이월 체납액 징수율 또한 56.2% 달성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세입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및 입주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 증가, 대기업 영업이익 확대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고액 고질 체납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된다.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으로는 도세인 취득세 3천179억 원이고, 다음은 시세인 지방소득세 2천78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납입하는 정기분 지방세

그렇다면 매년 납입하는 정기분 지방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하는 달에 함께 기록해 놓고 챙긴다면 고지서 송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납부를 깜박 잊어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우선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각 업종의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봐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1·2기분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매년 6월 1일(2기분은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양도 등 소유권 이전에 따라 사용한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자동차세 본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만약 재산을 7월에 양도해도 당해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8월은 주민세를 내야 한다. 8월 1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8월 부과된다.

 

◆올해 달라진 지방세

특히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 1~3%)해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1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해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가상계좌 납부은행 확대, ARS회선 증설 등 보다 더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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