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혈세낭비 해외연수 줄여야
의원님들 혈세낭비 해외연수 줄여야
  • 송문용 기자
  • 승인 2019.01.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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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송문용 충남 천안주재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질타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시의원들이 시민혈세로 관행적으로 떠나는 해외연수를 엄격히 심사하고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해외연수를 의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산을 스스로 심의해 삭감될 일이 없는데다 '시민혈세' 인데도 '편성된 예산이니 쓰고보자'는 인식이 관행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외유성으로 비춰지더라도 계획서가 무사통과되고, 부실 결과보고서를 내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연례행사가 된 의원 해외연수를 엄격히 통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천안시의회가 미국출장을 다녀오면서 A의원이 낸 어바인시 방문 연수보고서에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내놓은 점은 실망을 극에 달하게 한다.

A의원의 연수보고서를 보면 "최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시에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고 언급하며, 전문분야 보좌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천안시의회에 보좌관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출장보고서를 접한 공무원들과 정책 전문가들은 이해하기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문용 충남 천안주재
송문용 충남 천안주재

이들은 인구 28만의 어바인시의 시의원은 5명에 불과한 반면 천안시는 인국 67만에 시의원은 2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바인 시의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고 천안시의원들은 월 374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더욱이 의장단과 위원장들에게는 별도 업무추진비가 지원되고, 이번과 같은 해외출장은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천안시의회가 일정에도 없던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를 껴 넣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 또한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의원 개개인이 혈세를 쓰는 것에 대해 일말의 부담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기는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부디 시민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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