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미세먼지, 더 답답한 정부대책
답답한 미세먼지, 더 답답한 정부대책
  • 최동일 기자
  • 승인 2019.01.1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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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일인 13일 충북도내 일원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 김용수
휴일인 13일 충북도내 일원에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대기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 김용수

연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가 온 국민의 숨통을 죄고 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 추진이 더 큰 답답함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크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매우 불편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전 국민적 민원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구나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에 무게감을 더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30% 감축'을 약속하고 특히 한·중 정상외교를 통해 대책 추진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에 입성한 지 2년여가 다돼 가도록 공동대응과 협력을 한차례 요구하는 수준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논의가 머물고 있다. 이러니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대응, 특히 중국과의 입장정리에 대해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중국측 대응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됐다. 하지만 실제 서해안 곳곳을 비롯해 국내 대기오염 실태를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충북의 경우 국외요인이 43%이며 중국에서 비롯된 요인이 40%를 차지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만 봐도 현재의 상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국가간 논의를 위해 보다 면밀하고도 광범위한 측정이 필요하고,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피해를 감안한다면 훨씬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벌써 이뤄졌어야만 했다.

그렇다고 국내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도 보이질 않는다. 지자체와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미세먼지 피해가 국가적 재난수준이고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적 대응이 아쉬울 수 밖에 없다. 관공서 차량 2부제 운행 등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를 각 지자체별로 며칠째 실시했지만 실제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에는 무력할 뿐이다. 이 와중에 관측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상황은 악화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새로운 대책도, 결과를 기대할만한 그 무엇도 없다. 긴급조치도 예방적으로 미리 시행돼야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발생 이후에나 뒤늦게 등장하고 있다.

동북아 대륙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은 지난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했다. 지형적 영향으로 중국발 오염원이 미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국내 발생 대기오염 물질이 우리나라보다도 적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래전부터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문제에 공을 들인 결과겠지만 매년 반복되다 못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국내 공기질 문제를 생각한다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 하나씩이라도 실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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