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을 맛"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을 맛"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1.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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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서 정책 저지 요청
이춘희 세종시장은 '균형발전 헛구호' 당·정·청에 쓴소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이시종 충북지사는 20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적극적인 저지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지원, 800조원~900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 대기업 유보자금의 사회적 투자(비수도권) 촉진을 당 지도부의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데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당·정·청을 직격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 소속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같이 쓴 소리를 냈다.

우선 이 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을 맛이다.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다가 12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를 하겠다고 해서 지역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런 문제가 추진되면 지방 고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적극적인 저지를 요청했다.

충북의 최대 현안 사업인 청주공항의 거점항공사를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이 지사는 "청주공항은 국가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수요 및 여건이 탁월하다. 충청권과 호남 북부, 수도권 남부 등 배후인구는 1시간 이내가 600만명, 1시간 30분 이내는 1천200만명"이라며 "충청권 및 충청이남지역(12개시도)의 항공화물도 연 44만톤(2017년) 처리한다. 충청권 항공전공 19개 대학, 45개 학과, 연 2천명이 취업을 대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 세종시 관문, 제2항공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거점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절실하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대기업 유보자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돼서 소규모 SOC는 정부 예산 등으로 가능한데 중규모 SOC 즉, 지방에 가장 취약한 게 관광지나 회의할 컨벤션센터 등이다"며 "컨벤션센터, 관광지, 고등학교 등 기숙사, 체육시설, 대규모 도서관, 미술관 등에 대기업 유보자금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저는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800조원~900조원 규모로 얘기되는데, 한 30조원에서 50조원만 그런데다(컨벤션센터 등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 지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 본다"며 "우리 충북에도 대기업 유보자금이 2조원만 투자되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올해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일찍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 당은 지방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배석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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