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오제세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1.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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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0일 노인빈곤 해소 등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 확립을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연금의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꼬집은 뒤 이날도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상태에 빠져있고 국민연금은 약 650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현 노인세대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0년밖에 되지 않았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가입자도 전체인구의 절반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빈곤해소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18년 671조원이었던 적립기금은 연평균 50조원씩 증가해 23년 뒤인 2041년 최대 적립액인 1천778조원까지 적립된다. 이후 16년 동안 연평균 120조원씩 감소해 2057년 고갈된다.

4차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현 국민연금 부분적립식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라며 "노인빈곤 해소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30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지급액이 커지는 것이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 현실화의 시작"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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