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 높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 높다"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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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불안하면 지체없이 추가 대책 내놓겠다"
"공시가격 인상, 집값 상승분 이상 안 되도록 할 것"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들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 주거복지 정책을 포함해 집값 안정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의 안정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안정세로 들어섰지만 시장이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다른 영역의 영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든 서민들이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에 "최소한 집값이 오른 만큼은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른 만큼, 그 수준에서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현실화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격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 공동주택은 실질가격은 낮지만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인상도 집값 상승분 이상은 안되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과 관련, "어느 정도 연착륙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제일 중점을 둔 일 중 하나가 최저임금 연착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대책을 작년 12월에 발표했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보완하는 대책 등도 12월 중에 냈다"며 "올해 1월 들어서는 작년 1월과 상당히 다르다. 작년에는 처음 시행해서 신청 방법이나 대상이 잘 안 알려졌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향후 최저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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