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의회 독립성 강화에 전력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서금택 세종시의회의장은 "민선 3기 세종시의회는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초선의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등을 주제로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외부 강연에 참석하는 등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정 성과를 정리해 본다면.

지난 7월 2일 개원 이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2019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밤샘 논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또 터키 앙카라시의회, 카자흐스탄 아사타나시 의회는 물론, 중국 구이저우성을 답방하는 등 활발하게 국제 교류를 추진했다.

국제 교류를 통해 시 현안을 공유하고,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을 소개했다.

최근 구이저우성을 찾은 세종시의회 방문단은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항저우시의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처럼 국제교류는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생동성의 증거다.

안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밖으로는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 세종시의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었는지.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얼마 전 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무상 교복지원과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표적이다.

다만, 지난 회기 때 의사결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맹목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 나아가 필요하다면 찬반 투표를 통해 최선을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저해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여론에 대해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 의회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

▶올해 역점 및 숙원 사업은 무엇인지.

행정수도 완성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설계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된 만큼 행정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결정되면, 중앙 부처 완전 이전 등으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역할한다.

대의명분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개헌 절차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같은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對)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삼권분립은 각 기관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사실상 지방 정부에 너무 많은 힘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의 독립권과 직결된 자주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제51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에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

읍·면과 동 지역의 격차가 단 시간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동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가 조성됐고, 그로 인해 그동안 읍·면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성장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고려한 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제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360억원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본래 취지대로 인구 유입이 늘고, 지역 경제 또한 활성화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은.

시민들이 바라는 세종시의 모습은 누구나 꿈꾸는 살기 좋은 도시일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거와 각종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행복지수와 직결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더불어 교육과 의료·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이 계획돼 있고, 향후에는 중앙부처 완전 이전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지역 상권의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난 규제 개혁이 필수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규제는 풀어서 기업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족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내에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카이스트 대학 등 국내외 유수 대학들을 세종시에 유치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더욱 힘쓰겠다.

기해년 새해는 작년보다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세종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의회의 모든 의원들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시민사회의 여론을 경청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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