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주민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 실현이 크게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점이 눈에 띈다.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제도는 2004년, 주민소환제도는 2007년에 각각 도입됐다.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주민참여가 실현' 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 주민들간 이해관계의 간극을 해소하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을 폐지했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주요 결정 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를 각 지방정부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도 폐지했다.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3분의 1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이 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인구규모를 고려해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는데, 그간 인구규모의 고려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인구가 많은 지방정부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즉, ▶시·도지사=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청구권자 총수의 15% ▶지방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 등이다.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에 자필로 성명,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가 발생하는 등 서명부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온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를 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시 여론형성을 수월하게 해 정책결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시킬 것"이라며 "주민소환은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닌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