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규제개혁 우수 3개 자치구 선정
대전시, 지방규제개혁 우수 3개 자치구 선정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9.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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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지난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

2018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는 동구가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대덕구, 장려 기관에는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에는 3000만 원, 우수 기관에는 2000만 원, 장려 기관에는 1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혁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평가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테마별 규제 발굴, 개선 실적 등 2개 분야 7개 세부지표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을 통해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시민 생활 불편, 시민복지, 안전 등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가겠다"며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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