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골자로 한 자체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야3당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여야가 앞서 합의한 '1월내 선거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은 각 정당이 정치개혁 사명을 새기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1월 중으로 충분히 합의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야3당의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원칙을 갖고 선거법 개정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지난달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야3당은 이와 관련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토대로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실행 여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이들 야3당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비판했다.

야3당은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5명의 원내대표 합의에 비춰 대단히 후퇴했고, 정치개혁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무늬만 연동형, 가짜 연동형"이라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선거법 당론을 확정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 야3당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