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3일 주민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정식 허가 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A 업체는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냈고,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 17일 사업계획 적합 판정을 내려 현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어제(22일) 국회에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합 통보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 청장은 이번 결정이 정식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면서 "소각시설 정식 허가에는 괴산 주민의 동의와 괴산군 차원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합 통보 공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하면 3년 이내에 허가 조건을 갖춰 정식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괴산군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건축 허가 등을 해주지 않으면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것일 뿐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 한 뒤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괴산군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괴산군은 청정 환경을 훼손할 수 있고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소각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