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정부가 수도권인 경기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충북, 충남 등 지방의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소멸 위기, 충북으로 입지해야"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범덕 청주시장)는 23일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으로 입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충북도를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경유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구축 계획(10년간 120조원 투자)이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이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개발편중으로 이어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켜 지방소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을 반도체 핵심 도시로 되살려 지역의 성장판을 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북 도민을 대표해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적극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맞게 지방 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을 입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청주시는 지난달 20일 청주시의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발표에 이어 이달말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예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견을 피력해가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규제완화 논쟁 재점화

지난달 19일 산업부가 이날 제출한 2019년 업무계획에 용인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제조공장 4개와 협력업체 50여 개가 동반 입주하는 대·중소 상생형 모델로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바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는 신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부지로 경기도 용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단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해묵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낡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비수도권은 여전히 심각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벌릴 것이란 반론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 충남, 경북 등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블랙홀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장 신설을 허용하면 사람이 더 몰려 지방은 소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며 "수도권 비대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