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혈세 수십억원을 쏟아붓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격미비 등 허점으로 홍역을 치른 청주시가 올해에는 구(區)별 참여기준이 달라 관련 중소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보급 형평성 논란

24일 청주시 4개 구청(상당·흥덕·청원·서원)에 따르면 청주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시(市 )소유·민간 소유 경로당 1천42곳(1천857대 보급)을 대상으로 국비 25%, 도비 22.5%, 시비 52.5%로 보급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큰 틀의 기초 가이드라인 만을 권장사항으로 내리고 각 일선 지자체에 구매를 일임, 정작 가장 중요한 제품 성능을 시·군이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입찰 공고를 낸 시·군·구(區)별이 내건 성능 기준과 자격기준은 천차만별이다. 국비 25%가 지원되는 이 사업을 위해 청주시는 모두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시 4개 구청에서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발주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애매한 입찰 참여기준이 문제가 됐다. 4개 구청 사업 담당자들이 모여 낸 최종안을 보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인증을 받은 업체'나 'CA(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입찰 참여기준을 제한했다.

◆입찰 참가자격 과다 제한

이에 따라 지역 중소납품업체들은 반발했다. 조건에 부합한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은 대다수가 대기업 제품에 국한돼 있는 것들로, 중소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기준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 참여대상 자격 기준에 충북 도내 소재 업체여야 한다는 지역업체 우선 고려 기준이 있다지만, 대다수 대기업 브랜드가 지사를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때도 그렇지만, 중소업체들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식의 입찰을 발주했다"며 "이번에 요구한 인증 자체도 중소업체들로서는 진입 장벽이 너무 까다로워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게 지역 중소업계의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반발이 거세지자 서원구청은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했다. 서원구 한 관계자는 "관련한 민원이 있어 입찰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입찰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자 없다, 입찰공고 보건복지부 권고안"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도 관련 법을 토대로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했다. 입찰공고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을 위주로 발주했으며, 서원구의 경우 업무미숙으로 입찰공고를 재결정했다"면서 "다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기준이 중소납품업체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있다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허위견적서 제출 등 '특혜' 시비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제품 성능기준을 어떤 사전설명도 없이 한 단계 낮춰 적용함으로써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왔다.

보급 사업과정 중 수주에 뛰어든 일부 업체들이 제출한 허위견적서를 잡아 내지 못한 것이나 허위 기재부분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더욱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관련 논란은 증폭됐다.

한편 청주시 어린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