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충북 문화예술인 25명과 단체 2곳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4일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며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원을, 나머지 원고 23명에 각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금지급을 명령했다. 원고 1명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다.

앞서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는 지난해 2월27일 국가를 상대로 원고당 2천만원, 총 5억6천만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