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취업 활성화는 '동기 부여'부터
고졸취업 활성화는 '동기 부여'부터
  • 중부매일
  • 승인 2019.01.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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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30일 충청북도교육정보원에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업담당 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특성화고협의회'를 개최했다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나설 학생들의 취직 역량 향상과 진로선택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낮아지자 이를 높이기 위한 정부대책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실무교육 강화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고졸 재직자 대학교 진학 지원과 더불어 공공부문 등 고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직업교육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 기업체 등 산업계의 불만이 크고, 취업후에도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고졸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랄 수 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봐도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를 3년내 전체 학과의 1/4이 되도록 개편하고, 학교 밖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교사를 통한 실무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는 등 교육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근무하는 기업에 병역특례 선정·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을 줘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직업계 고교를 비롯한 고졸취업을 돕기 위한 이같은 방안이 주목받는 것은 직업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50%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올 1월 현재 취업률은 31.5%로 전년에 비해 10%p 넘게 하락했다. 대신 진학률은 계속 높아져 올해 45%에 육박하는 등 학생들이 직업현장에 뛰어들기 위해 선택하는 직업계 고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 팔을 걷고 나선 것인데 따라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부에서 기대하는 고졸 취업률 60%에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나름 직업계 고교 교육현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만으로는 직업계 고교 육성에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개선이 빠졌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생들이 이들 고교를 선택하는 까닭은 취업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이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다. 직업계 학교를 선택할 동기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게 된다. 취업률을 따지기에 앞서 직업계로 갈 분명한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마이스터고를 보면 알 수 있다. 8년 연속 100% 취업에 '양질의 일자리'라는 대기업에서 재학생을 입도선매(立稻先賣)하는 충북반도체고를 비롯해 충북에선 9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정답이 있는데 돌아갈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번 대책의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취업시험 준비생 100만명 가운데 공무원 지망생이 35만명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공공부문확대 발표'는 잘못된 정부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실제 인원에 비해 확대포장된 이같은 발표는 왜곡된 취업시장을 만들고 있는 공시족이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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