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근 4년 불법사교육 2천90건 적발·79% 급증
교육부, 월1회 합동점검… 고액 입시컨설팅 등 강력대응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드라마 'SKY캐슬'의 사교육 열풍, 교육부가 잠재울 수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의 영향에 힘입어 조장되는 선행학습과 고액 사교육 풍토에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고액 입시컨설팅 등 늘어나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1월부터 11월까지 월1회 실시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선행학습 유발광고 ▶코딩학원 ▶고액 유아 대상 학원 ▶기숙형 학원 ▶수·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등이다.

드라마 'SKY캐슬'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 교습소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폐원 후 외국어 또는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학원의 경우에는 명칭 사용, 교습과목, 교습비 등에 대한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보습학원, 진학상담 학원을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의 선제적인 합동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14년~2017년 시도별 학원 등 불법 사교육 단속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최근 4년간 불법 사교육으로 1천656곳에서 2천90건이 적발됐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점검대상 9천675곳 중 17.1%에 달하는 수치다. 사교육시설 다섯 곳 중 한 곳꼴로 불법 사교육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적발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356곳에서 393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에는 473곳에서 704건이 적발돼 3년 사이 적발 건수가 무려 79%나 증가했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교습비 관련 위반이 4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사 채용과 해임 미통보 390건, 제 장부(서류) 미비치 및 부실기재 318건, 무단위치(시설)변경 209건 순이다. 이어 기타 184건, 설립운영자 연수불참 176건, 개인과외 관련 위반 174건, 안전보험 미가입 51건, 신고 외 교습 과정 운영 26건, 옥외 가격표시 미부착 14건,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 13건, 허위 과대광고 13건, 교습소 관련 위반(강사채용 등) 11건, 명칭사용위반 10건 등이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모두 2천143건이며, 벌점 부과와 시정명령이 1천9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처분은 176건, 등록말소·폐지 21건, 교습 정지와 고발이 각각 20건이었다.

교육부가 전희경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액 입시컨설팅학원은 2018년 기준 248개로 5년새 4.9배 늘어났다. 서울 강남, 서초의 경우 분당 5천원의 교습비로 시간당 30만 원의 교습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지도 1개월 10시간에 300만 원, 20시간에 600만 원까지 최고수준으로 받는 학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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