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야"
"위기의 한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야"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1.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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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교수, 28일 '포용국가 충북토론회'서 발표
2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충북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2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충북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꽃동네대 교수)은 28일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능력 모두 낮은 상태로,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포용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높은 혁신능력을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2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충북 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한 취지,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충청북도가 공동주최하고, 충북연구원이 주관하며 지역별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 단장은 "한국이 5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생활의 위기 ▶노동의 위기 ▶경제의 위기 ▶사회의 위기 ▶정부의 위기를 소개한뒤 이를 극복할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황은 국가복지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재인정부는 국가복지를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의 구축은 국가복지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면 민간의 기여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연호 충북대 교수는 "포용적 성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되 불평등을 완화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정책은 소득 및 복지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서도 바툼업식 자기발전적 과정이 중요하며 대학-기업-정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매칭비율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포용국가는 지역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지속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의 국정운영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국가비전으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채택했다. 이에 오는 3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5월 '포용국가 미래비전의 기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북, 북·미간 화해무드 속에서 충청북도는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강호축을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실크레일로 발전시켜나가겠으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시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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