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이후가 더 중요하다
'예타면제' 발표이후가 더 중요하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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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충청권에서는 충북의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남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의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지역별로 사업추진 가능성에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사업의 최종 포함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올 안에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조기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타면제 사업 추진의 출발선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야권(野圈)과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선정'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영암 포물러1 경기장 건설' 등 예타없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대규모 사업을 예로 들며 예타를 건너뛰는 추진방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을 합치면 33건에 61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은 이번 예타면제가 왜 추진됐는지 그 배경을 간과한 근시안적 주장이지만, 이같은 우려는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 재원조달 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따른 손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국가발전 측면에서 경제성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구와 자본이 몰려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제성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결국 이같은 잣대로는 지역적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당면과제이자 시대적 화두인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때 현재의 예타제도는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않다. 이로 인해 각 시·도는 이번 예타면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혹여 앞서 거론된 실패사례가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예타를 피했으니 사업추진은 이뤄지겠지만, 이것이 곧 사업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예타면제 선정 보다 발표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본격 추진에 앞서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성과나 확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국가의 골칫거리이자 지역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예산문제로 인해 추후 정부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사업추진에 속도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 자칫 시작만 해놓고 진척은 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몫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단순한 '편익 대 비용' 비율이 아닌 정책적·사업적 의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틀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이지만 지역에 국한되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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