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하라" 공동건의문 채택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하라" 공동건의문 채택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1.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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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입지 제동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31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지양하라"고 반도체클러스터의 수도권입지 움직임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협의체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종량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특별물량 공급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협의체는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공장증설로 인한 지역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감안해 반드시 재원도 동시에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방안의 강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예타면제사업들이 관립 절차 신속이행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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