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 불균형 가속
"당 과반의석 확보해야 지역 현안 사업 조속 추진 가능"

3분기 충청권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입주해있는 청주산업단지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입주해있는 청주산업단지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 위원장(청주 청원)은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지난 선거구 재획정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가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과반을 넘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청주 유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변 위원장은 민주당 충북도당이 마련해 이날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충북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삼성의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의 경기도 기흥 투자 계획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염두에 둔게 아니냐고 묻자 이 같이 에둘렀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론인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100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충북을 포함해)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고 이 문제 역시 정치권 논의가 쉽지 않음을 털어놨다.

변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요구인 양원제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시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양원제는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의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상원을 두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텐데 국민들의 동의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설치에 대해선 "얼마전 이낙연 총리와도 얘기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들다는 볼멘소리를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부처 국장급은 물론 장관들도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 배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때문에 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과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청사 설치를 건의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의 예타 면제 등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무시했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인위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사업들은 대부분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 선정시 배제된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하게되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예타) 면제를 (정부가 결정)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언을 이어받은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도 21대 총선을 자연스럽게 꺼내들며 "지금 지역의 각종 현안들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국회만 오면 발목을 잡힌다. 이는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21대 총선이 중요하다. 지역 현안과 국가주요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기 위해선 집권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변재일 위원장과 오제세·이후삼 의원(제천·단양)을 비롯해 정정순 청주상당 당협위원장, 임해종 증평·진천·음성 당협위원장, 이상정(제천1)·박성원(음성1) 충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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