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 1천억원이 투입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자리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결실을 보도록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지방이 튼튼한 나라,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정상혁 보은군수는 건배사에서 "봄의 길목에 대통령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봄을 오게 한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는 데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며 "'자치분권'"을 선창하자 이에 참석자들은 '균형발전'으로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기초단체장들의 건의는 관련 부처가 실무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