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들어서도 스케이트선수 심석희와 유도선수 신유용의 성추행에 대한 '미투' 폭로가 있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체육계의 다른 선수들의 폭로로 이어져 체육계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빙상연맹의 해체와 대한체육회장의 사태 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체육계 전반에 대규모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래 '미투 운동'은 2006년 성 평등여성단체 대표인 흑인여성 '타라나 버그'가 '미투'라는 해시테크 캠페인을 제안했고, 2017년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인 '앨리나 밀라노'가 트위터를 통해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미투 운동을 대중화 시켰다.

영화 제작인 '하비 와인스타인'이 권력을 이용해 30년간 50여명의 여성을 성추행과 성폭행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앨리사 밀라노의 피해고발 제안과 뉴욕타임즈의 폭로로 인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기게 되었고, 유명 배우들을 시작으로 각 계층의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고발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2016년 10월 '직장 내 성폭력고발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소위 서브컬쳐(하위문화) 내부의 성폭력 고발을 시작으로 교육계, 문화계, 연극영화계, 직장 내, 학교, 가족 등 곳곳에서 성폭력 피해경험을 폭로했다. 유명한 시인과 작가, 지휘자, 배우 등 사회 지도층 공인들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들의 특징은 피해자와 특별 권력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편이 불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특별권력관계에서는 다른 관계와 다르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가 이해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설령 하급자가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요구하더라도 조언을 하거나 엄격한 선을 긋는 것이 관리자 된 도리인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그들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한편, '미투 운동'의 폭로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성폭력의 가해자로 몰리면 변명의 기회 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주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이 쏟아지고 모든 업무로 부터도 배제된다. 수많은 여성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난과 조소가 이어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투'의 가해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시간의 경과나 정도, 판단의 문제 등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허위신고에 대한 변명의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특히, 상대방의 도덕성을 훼손할 목적으로 폭로하고, 추후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는 일 등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지나친 조심으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여 교육현장 등에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고, 지나친 편견으로 인하여 남녀 갈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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