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괴산 설치 안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괴산 설치 안된다
  • 서인석 기자
  • 승인 2019.02.1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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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서인석 국장 괴산·음성 담당

최근 괴산지역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와 '국가대표 축구종합센터' 유치 플래카드 물결이 일고 있다. 괴산군청 앞 도로변은 물론 문무대 아파트 정문 주변부터 대사리 4거리 까지 양 도로변, 괴산읍내 등에는 이들과 관련된 플래카드가 족히 1천여개가 넘을 정도로 걸려 있다.

이처럼 괴산군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주)태성알앤에스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회사의 사업계획서 제출(2018년 11월 12일)에 대해 지난달 17일 '사업적합 통보'를 하면서 부터 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태성알앤에스는 이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현재의 괴산증평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처리규모(1일 최대 40톤)의 보다도 2배 많은 처리량이다.

이로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따른 군민들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1월 11일,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여를 메고 거리행진을 하며 '괴산군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여기에 괴산군의회 의원들도 군민들과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 신동운 의장은 지난 11월 26일과 1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이차영 군수와 함께 방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부당성을 전달했으며 괴산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 국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 보내기도 했다. 특히 남자 의원들은 지난 달 31일 3차 궐기대회때 전원 삭발까지 하며 부당성을 알렸다. 이처럼 군민들은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 "괴산군민들은 완전히 저지될 때까지 결사반대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노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사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기리 소각장 주변 1.2㎞이내에는 신기리, 사창 1·2리, 신항1리 등 4개 마을에 203세대 386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 집단취락지역으로 환경권, 생존권,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이는 결국 지역농산물의 판매감소는 물론 소득의 하락 등을 만들어 주민생존권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여기에 괴산군이 추구하는 유기농업군의 이미지 추락 또한 자명하다. 또한 인근의 육군학생군사학교와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있는 중원대도 '의료폐기물소각 시설 절대불가'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서인석 국장겸 괴산·음성주재

괴산군은 앞으로 환경, 법률 전문가,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전담 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 심의 시 입지여건, 적정성 등 절대불가 입장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 관련 불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서 조사서 등 부적합 등을 내세워 절대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싸움은 법정까지 갈 모양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는 자연환경 오염과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괴산군민들의 경우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괴산군의 군정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희망 괴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마을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10여년 동안 암환자가 60여명이 발생, 사망했다'는 어느 언론 보도에 대해 곱씹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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