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경제 성장·질적 전환 계기될 것"
문재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 경제 성장·질적 전환 계기될 것"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2.12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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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없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불가능 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해 규제샌드박스를 산업 현장에 실제로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그간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활력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정책"이라며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만 반복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는 안전성과 효과성, 시장성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증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솔직히 이번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서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것인지 안타깝게 여겨졌다"면서 "심지어 우리 기업이 수년 전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에 묶여 있는 사이 외국 기업이 먼저 제품을 출시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하에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와 관련,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결과와 대책을 보고 받고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긴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는 가야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결과에서 57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해 전년 대비 3점이 올랐으며, 국가순위는 6단계 상승(45위)했다. 하지만 OECD 평균(68.1점)에는 미치지 못했다. 36개 OECD 가입국 중 30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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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nals 2019-02-12 23:38:23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