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SOC 예산확보 '독'되나
예타면제, SOC 예산확보 '독'되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2.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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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나라살림… 지역 현안 사업 예산 인색 우려
정부 재정운영계획 등 모든 가능성 놓고 대책 강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충청권 현안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방침이 내년도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충청권 4개 지방정부 모두 크게 경계하는 눈치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이 넘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하다보면 나머지 지역 SOC 예산 배정에는 인색하지 않겠냐는 게 배경이다.

실제, 이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충북도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타 면제가 앞으로 충북이 확보해야 할 기타 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피고 경계하면서) 내년도 SOC 예산 확보를 위한 준비를 잘 해 나갈 것"이라고 했을 정도다.

정치권 관계자도 "나라 살림은 한정돼 있는 것 아니냐. 내년도 나라 살림 안에서 예타 면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이뤄지는 만큼 지역이 요구하는 기타 SOC 예산은 소홀해질 공산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또 지방정부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충북도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다가 지난해만 줄였다. 올해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보니 내년도(2020년) 예산은 늘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며 "특히 국토종합계획 등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SOC 사업들은 실링(ceiling·정부 예산의 대체적 요구 한도)이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을) 잘 살피되 기우일 것"이라고 했으나 역시 경계의 고삐는 풀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충청지역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대전 트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먼저, 충북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총 1조8천15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고속철이 운행 중인 목포~오송과 원주~강릉까지 하나의 강호축이 완성되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도 구축돼 '강호대륙'의 시대를 열게 된다.

여기에 연관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국토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평택~오송간 고속철도 복복선화, 또 강원도의 영월~제천간 고속도로 사업 등이 예타 면제되면서 충북의 혜택 예산 규모는 모두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은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천38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조2천900억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개통될 예정이다.

일부 구간이 '트램'으로 연결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에 이르는 37.4km의 순환형으로 1구간은 서대전역~가수원역(32.4km), 2구간은 가수원4가~서대전역(5km)이다. 국비 등 모두 6천950억원을 들여 2025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8천13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청주고속도로 사업은 세종~서울고속도로 연기면에서 청주 남이면 청주JC까지 연장 20km를 4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될 경우 충남 대산~당진~대전~세종~청주~상주~안동~영덕까지 동서4축 고속도로 전구간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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