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던 지자체 민간공원개발 '제동'
순항하던 지자체 민간공원개발 '제동'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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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토지수용 대상 공익성 검증 엄격한 잣대 적용 발목
청주시, 민·관 거버넌스 회의내용 시민공개… 해결방안 고민
수곡2동 공원개발대책위 "매봉산공원 빨리 추진하라" 요구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失效) 시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청주시와 대전시 등 전국 추진 지자체들이 상호 이해관계 단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시설을 연차적으로 자동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38곳 548만1천㎡다. 이들 공원을 조성하려면 1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청주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시설 가운데 현재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시설은 7곳이다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글쎄'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공동위원장 김승환 충북대 교수,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가 거버넌스 회의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는 우선 1차부터 4차까지의 전체회의 회의록을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2020년 7월)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시민위원 11명, 전문가 5명, 시의원3명, 공무원 5명 등 총 24명을 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해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8회(전체회의 5회, 실무소위원회 3회)를 개최해 공원 일몰에 따른 공원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종하 청주시 민간공원개발팀장은 "민·관이 협력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일몰 도래 시 효과적으로 대응해 도시공원 보존 및 도심녹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개발사업 발목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순조롭게 추진되던 청주시 민간공원개발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토지수용 대상 공익성 검증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중토위가 토지수용 대상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사업, 도로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줄줄이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 시기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갈 길 바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민간공원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6월부터 도로나 관광시설 등 공익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유지를 수용할 경우 공익성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 개별사업단계에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지구지정이나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토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시 검토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개발사업의 인허가·승인시에는 중토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토위와 협의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처럼 중토위가 토지수용 대상 공익사업 검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 추진 지자체의 민간공원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매봉산공원 민간개발 빨리 추진하라"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주민들로 구성된 공원개발대책위는 지난해 12월 6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1일 실효될 예정"이라며 "청주시 자체 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충당하기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봉산공원이 시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수곡2동 주민 숙원인 서원보건소가 건립되고 토지주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며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이 지역경기 활성화와 수곡2동 복지정책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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