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서막' 용인시 원삼면 410만㎡ 특별부지 신청
수도권공장총량제 규제 풀릴까… 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SK하이닉스 청주 제3공장 전경 / 중부매일 DB
SK하이닉스 청주 제3공장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터 반도체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건 청주, 천안, 구미 등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한 언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평)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까지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유치에 성공하는 지자체는 일자리가 1만 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해마다 1천억 원 이상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해 경기 용인, 이천, 천안, 경북 구미 등 여러 지자체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이후 산업단지 신청,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오는 2022년께 착공할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수만 명에 이르는 전기·전자 분야 고급 인력을 끌어들일 만한 곳은 수도권밖에 없어 규제완화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 용인 유치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서막'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지금 비수도권 지역은 기업유치가 어려워 일자리부족과 청년층 인재유출이 가속화돼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달 말 경기 용인으로 결정된다면 비수도권 주민들의 반발과 투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3월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확정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청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충북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청주지역에는 SK하이닉스 M11, M12 공장과 더불어 지난해 준공한 M15 공장이 있으며, 160여 개 협력업체가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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