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 모두 발언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이 같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 하겠다"며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370억 원으로 크게 증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이 30%, 매출이 24%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면서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와 사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