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용인)에 구축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지방분권전국연대'는 14일 내부논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에 강력히 대응키로 결의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도록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지난해 불쑥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또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돼 사실상 수도권규제정책이 무력화되고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도 제 성과를 내지 못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은 고사하고 심각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엄청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 등 추진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과열유치경쟁을 일소하는 한편, 대기업 및 경제계를 설득해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에 신속히 착수할 것도 촉구한다"고 14개 광역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 각 주체들에게 과열 유치경쟁 자제와 비수도권의 공동대응 및 연대를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