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 것"
문 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 만들 것"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2.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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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연내 법안 국회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며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 자리는)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며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국정원 개혁입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을 언급하며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달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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