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 인구감소 대응 회의… 애로사항·우수시책 공유
충북 시·군 인구감소 대응 회의… 애로사항·우수시책 공유
  • 김미정 기자
  • 승인 2019.02.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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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영동군 350만원' '청주시 30만원' 10배 차이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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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인구감소추세 속에서 지자체별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충북도내 시·군별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의 경우 최대 11.6배, 셋째아의 경우 12.5배까지 차이가 났다.

지난 15일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충북도내 시·군 '인구감소 대응 회의'에서는 저출산 극복 시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도내 출산장려금은 영동군이 첫째아 350만원, 둘째아 380만원, 셋째아 510만원, 넷째아 76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괴산군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옥천군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순이었다. 괴산군의 경우 셋째아 이상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해 증평군(80만원)보다 12.5배가 많았다.

반면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청주시로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등으로 영동군과 10배 가량 차이를 보였고 증평군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외에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충주시·제천시·보은군 각 100만원, 단양군 60만원, 진천군·음성군 각 50만원 등이다.

[표]  충북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
[표] 충북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

이날 영동군은 우수시책으로 2017년부터 대폭 확대한 출산장려금, 올해 신설한 초·중·고 입학축하금(20만~50만원) 지원을 소개했다. 영동군 인구정책 담당자는 "지자체의 개별시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의무적 확대 등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성군 관계자 역시 "지방소멸에 위협을 느끼는 지자체일수록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과부담 출혈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출산장려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지원해달라"고 제시했다. 

초저출산상태인 충주시(2017년 합계출산율 1.14명) 담당자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이 아니라 미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인만큼 모든 출생아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국가적 차원의 동일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옥천군 담당자도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등의 금액과 기준이 달라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출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첫째아부터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회의는 충북도의 인구감소 대응전략과 정책방향 설명, 충북연구원의 '충북 인구구조 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결과 발표, 시·군별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우수사례 발표, 향후 발전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그림] 충북 인구구조 피라미드. / 충북연구원 제공
[그림] 충북 인구구조 피라미드. / 충북연구원 제공

용역결과를 발표한 최용환 충북연구원 박사는 "충북 인구는 2015년 현재 158만명으로 2035년 171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뒤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 1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지역소멸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20~40대 젊은 인구층의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박사는 충북 인구 피라미드 구조로 2000년 20~30대가 많은 항아리모양에서 2045년 고령층이 많은 역삼각형 모양을 제시하면서 인구감소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창의산업 중심의 '충북 메이커시티' 구축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광필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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