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조작·불법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순위조작·불법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20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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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182건 적발 146건 징계·문책 요구
충북대병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충북도체육회 징계대상기관
대전시체육회·기계연·원자력연 등 3곳 중대 비리 '수사의뢰'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저지른 충청권 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충북지역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도체육회 등 3곳이 징계대상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혜채용 여부를 다뤘다.

조사결과 수사의뢰와 징계, 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가 총 182건이 적발됐다.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1개 기관 36건은 수사의뢰, 채용과정의 중대 과실과 착오 등을 저지른 112개 기관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특히 충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충남도개발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도체육회 등은 징계요구 대상기관으로 지목됐다.

대전시체육회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3곳은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질러 수사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권 지역에서는 수사의뢰 대상에 대전시체육회, 기계연, 원자력연 등 3곳에서 벌어진 4건이 지목됐다.

실제 대전시체육회의 경우 2015년 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를 공개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인턴 경험자를 임의 채용한 후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한 점이 드러났다. 2017년 3월에는 체육회 운전직을 채용하며 응시서류의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하는 비리를 저질렀다.

한국기계연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서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와 경력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징계요구 대상기관에는 지역내 기관 중 11곳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경우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코레일테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5곳이다. 지방공공기관은 청주시설관리공단, 충남개발공사, 충남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4곳으로 집계됐다. 기타공직유관단체로는 대전시체육회, 충북도체육회 2곳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구제한다는 원칙을 두고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비리 연루자의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대상 3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할 방침이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는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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